| ◈ 정기세미나 성료
2006년 12월 15일(금), 지역농업연구원은 농정연구센터와 공동주최로 "고령화와 농촌사회"라는 주제로 전북농업인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소순열 교수(전북대 농업경제학과)를 좌장으로 주제발제에는 전북대 정성석 교수(통계학과)와 양병우 교수(농업경제학과)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발표하였고, 본 연구원의 황영모 정책기획실장이 ‘전북 농촌노인 삶의 질 실태와 농촌노인 복지정책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우선 전북대 정교수와 양교수는 “농도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며 전라남북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전라북도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출산율이 낮아 부양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면서 “인구유입 없는 농촌활성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발표했다.
이어서 본 연구원의 황실장은 “농촌노인의 복지문제는 가족의존적이었던 농촌사회에서 가족이 붕괴되면서 발생되었다. 현재 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은 중앙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선거에 이용되는 수단이 되고 있어 문제다.”라고 현재의 농촌복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농촌노인의 복지정책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의 확충과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많은 의견이 오갔으며 그 가운데 이성호 교수(전북대)는 “농촌지역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양적조사보다 질적조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을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정안성 교수(전북대 농업경제학과)는 “노인복지문제는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과 개개인의 노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득활동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홍상 박사(농촌경제연구원)는 “농촌노인복지정책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립해야 하며 토지와 영농형태 등이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숙 위원장(전북여성단체연합)과 이미정 국장(전북여성단체연합)은 “농촌에서 여성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다. 향후 정책수입 과정에는 여성을 고려한 정책도 수립해야하며, 실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가족이 노인복지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공동체나 지자체 등이 노인복지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현재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황수철 부소장(농정연구센터)은 “노인문제를 복지문제인지, 일반노인문제와 농촌지역노인문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계지표상에는 노인의 외로움 등 심리적 문제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농촌노인 문제를 농업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만은 아니며 마을단위 등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만길 원장(지역농업연구원)은 “농촌에서 소수의 전업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거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구분한 단계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므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농정연구센터에서는 매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제162회 월례세미나는 지방에서 진행된 첫 번째 행사였던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농정연구센터의 박진도 소장님과 김한종 연구원, 장정혜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북도청 복지계의 김종식·장재은 차관님, 오은미 도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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